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발표

최금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글로벌 신용팽창 마무리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 참고자료

1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금융시장 왜곡현상과 은행들의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의 주요 원인과 보도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

 

코로나19 시기에 들어서면서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021년 하반기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4.15%로, 주담대 금리는 2.74에서 3.01%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이러한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권역별 대출금리 동향

이러한 2021년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거금리(Reference Rate)란? 코픽스・국채・은행채 등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시중 5대은행 대출 금리 구성은 대출 준거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 특히 10월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고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유리한 부분을 축소하여 불리하게 변경한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최근 준거 금리 동향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5대은행 금리평균

결과적으로 최근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 내용 관련 고려 필요사항

 

최근 '과잉유동성→신용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보도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며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로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보아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둘째,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다.

☞ 해당 내용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금리 동향

셋째,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

☞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입니다.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과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넷째,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

☞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분할상환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오히려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

☞ 코로나19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습니다만, 금년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며 이는 2019년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것에 기인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2021년 6월이후 9월까지 대출금리 과 예금금리 상승폭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은행권 2021년 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