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교통사고 책임 강화...12대 중과실 사고 시...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 구상 추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합니다. 즉 사고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급 보험금의 구상한도를 이전과 달리 전액까지 상향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을 크게 강화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합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방안 추진
그간 차와 차간의 사고 발생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책임 분담은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사고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피해자)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 신호위반 -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 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 건널목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개문발차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스쿨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고정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