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논란 속 시행! 부모님을 위한 대처 가이드와 필수 정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부모님과 학생선수들이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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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들이 운동뿐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선수들이 일정한 학업 성취도를 넘지 못할 경우 경기 출전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배경, 문제점, 그리고 학생선수와 부모님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부탁드려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경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관리하여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학년 평균 성적의 하위 50%, 중학생은 하위 40%, 고등학생은 하위 30% 이하일 경우 대회 출전이 제한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허용되지만, 초·중학생은 성적이 미달할 경우 구제책 없이 출전이 금지됩니다.

 

도입 취지와 목적  

이 제도는 단순히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업에도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극소수임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인 학업 성취는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체육과 학업의 조화를 목표로 한 이 제도는 학생들이 운동 외의 진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반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체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제점입니다.

 

경기 실적 박탈의 위험 -  경기 출전이 제한되면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학교는 특히 소년체전과 같은 중요한 대회를 통해 진학 및 입시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성적 미달로 출전이 불가능해지면 선수 생활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 

 

구제책 부재 - 고등학생은 성적 미달 시에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지만, 초·중학생에게는 그러한 구제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교육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형평성 문제 - 최저학력제가 체육 분야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예체능 분야의 학생들은 동일한 학업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체육계 학생들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위헌 논란과 법적 문제 

최근 최저학력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 이 제도는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이유로 대회 출전을 금지당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적 결함 - 최저학력제는 법적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시행규칙에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사실상 모든 대회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 문제를 일으키며, 학생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개선 논의 

 

정부와 국회는 체육계의 반발을 받아들이고 최저학력제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출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에게도 고등학생처럼 구제책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참가 시 결석을 인정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학습 결손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선수들이 해야 할 일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인해 부모님과 학생선수들이 당면한 상황은 혼란스럽고어렵지만,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대응 방법입니다.

 

성적 관리 철저 - 성적 기준을 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므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초·중학생은 구제책이 없으므로 성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 변화 주시 - 대회 참가 결석 인정과 같은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 - 최저학력제의 위헌 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구제책 부재,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본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드러내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선수들은 성적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학생선수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운동과 학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 제도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제도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참고출처: 교육부 누리집, 대한체육회 공문>

 

<2024년 11월 개정된 부분의 글 링크입니다.>

2024.11.12 - [정책 알림정보/교육 및 육아 정보] - 발표 후 완화!! 초·중학생선수 최저학력제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로 경기대회 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