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개편! 2024년 1종 자동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알아야 할 변화

2024년 운전면허 제도 개편 – 1종 자동면허 신설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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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어러 제도가 바뀌는 해로 그중 운전면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 변화는 운전자와 예비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은 해당 자료를 검색, 작성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 신설과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미리 숙지하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1종 보통 자동면허가 2024년 10월 24일부터 도입 됩니다.

기존에 1종 보통면허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수동 운전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용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입 배경

국내 차량 중 약 86%가 자동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도 자동변속기가 점점 더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 변속기를 운전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용차 운전의 기회는 수동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캠핑과 차박이 인기를 끌며 승합차나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동 변속기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상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1종 보통 자동면허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상용차를 운전하려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면허 종류별 운전가능 차량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2톤 미만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 / 3톤 미만 건설기계

 

이제 자동변속기 차량을 기반으로 한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상용차 운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캠핑카나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추가) 2종 자동면허 소지자도 갱신 가능  

현재 2종 자동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운전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면허 갱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존 2종 면허 소지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해 1종 면허로의 갱신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 번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도입 배경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43%는 재범 음주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가해자 중 상당수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  

2024년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해주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방지장치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행위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그 기록도 관리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제도는 재범률을 낮추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추가 변화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확대될 예정이며, 보행자의 위험이 적은 교량과 터널 구간에서는 제한속도가 기존 50km에서 6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과 같은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보행자 위험이 적은 구간에서는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2024년에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 신설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상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더 많은 운전자들이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장치는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출처: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