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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도 개선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실적 지난해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습..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 종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유럽·북미·일본 등 국외에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태양광 등에서 집중되었던 에너지 분야에서 더 나아가 다른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주는 깨끗한 에너지, 수열에너지 입니다. 수열에너지(Hydro Thermal Energy)란?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를 뜻합니다. 즉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 ..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고 3학년 (2019년) → 고 2·3 (2020년) → 전 학년 (2021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이렇게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심 국정과제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이는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계층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

이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3월에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될 새 거리두기의 강조부분을 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강조해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과 장시간 영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힘들어진 점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