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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하여 이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뜻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군수 등의 지자체장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2 신설) 이렇게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하며 경찰서장 등은 보행자 ..

◆ ‘게임 셧다운제’ 폐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 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마약,음주운전자 등..

합리적으로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최근 자동차 보험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추진배경 2020년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14.4조원으로 지난 6년간 약 31% 즉, 연간 약 5%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360만명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지난 6년간 약 20%가량 증가하여 2020년 평균 75만원 가량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었고 이에 해당 관계부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보험 ..

금융당국은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검토 결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배경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기한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이며 오는 9월 24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 광고아닌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 수령 ▶ 플랫폼 첫 화면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 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

정부24서 본인 확인 후 QR코드로 스캔해 진위여부 확인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

7월 26일(월)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조세정책 여건이 변하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인해 세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며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에 노력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 요약 내용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 이후 개최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 결과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5.1%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차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제시안에서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인상 1차 제시안인 10,800원에서 360원 인하된 2차 제시안을 제안한 8차 전원회의에서는 3인 가구의 생계비와 임금인상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한 월환산액을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10,440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9.7% 인상이라고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차에서는 ..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부탄가스)!! 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로 연평균 약 20건, 연평균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 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 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의 필요성이 부각..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하여 27일 소개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월 13일 시행)⌜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8월 28일 시행)⌜수의사법⌟ -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9월 1일 시행)⌜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월 24일 시행)⌜행정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