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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정책 알림 및 정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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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정 강화' 예정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 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내야합니다. 이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이번 신학기에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된 만큼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의 강화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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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혜택이 이렇게 많았다고???....'보조금24'

어디서 찾지? 어떤 혜택들이 있지? 매번 뉴스에 혜택 관련 기사가 나오면 정부 사이트에 기웃기웃거리기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4월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방문해야 했으며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식 개통은 4월 예정이기에 벌써 알리러 왔냐 할 수도 있지만... 2월 24일부터 인천 연수구, 대구 동구, 충남 보령시등 13개 시·군·구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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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야간보육 맘 편히'..서울시 전국 최초 온라인 신청

이번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야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야했던 것을 이제는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신설했습니다.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은 서울시의 경우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서비스를 확대 및 신설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 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에 다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中 거점형 야간보육 (사이트바로이동)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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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계층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

'3월 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 예정

이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3월에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될 새 거리두기의 강조부분을 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강조해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과 장시간 영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힘들어진 점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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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서울특별시에서 21년도 중1,고1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하여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은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한다는 목적으로지급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 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입 범위는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그리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신청 후 2월 경 1인당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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