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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이..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의 75.6%인 2만3천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하여 21년말 4.6조원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시뇽ㅇ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종교활동 시 1 차이 상접종 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26일 중대본은 관개 부처등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이용권 즉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지원금액..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 수입분부터 1kg 313원 폐기물부담금부과 정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탈플라스틱을 이끌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313원/kg, 300g 기준 94원/개)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흡수성 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란?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잔여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 개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자가 현장에 오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 백신’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잔여 백신을 신속하게 예약해 당일 빨리 방문해 접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접종기관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배경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AZ백신의 경우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AZ백신은 1병당 10~12명의 접종이 가능해 예약 물량에 맞춰 백신을 준..

2021년 5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외교행사로 위치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인 202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이며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외교행사라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 국가 정상, 국제기구 수장, 기업대표,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하며 포럼형식으로 기후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핵심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며 P4G 파트너십에 선정된 5개 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민안전보험 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할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2015년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