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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도 개선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실적 지난해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습..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앞서 우선 직업계고교에 적용하기로 3월 15일 (월)에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학년도부터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으며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2월 17일(수)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 발표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에는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로 대상을 확..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같다가도 다시 증가되는 추세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며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가 지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 즉 위드 코로나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94,198명, 총 격리해제: 84,675명, 누적 사망자: 1,652명 (3월 11일 0시 기준) ] 그렇지만 백신이 도입되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 예방접종 일정은 언제일까?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접종순서 분류..

온라인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다. 네이버, 쿠팡, 배민, 11번가등 거대 업체에서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중고 거래 업체까지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중간거래 중개만 했다'는 식으로 입점업체에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비자와 입접업체의 분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이와 관련된 분쟁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제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광고게재, 대금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플랫폼 중심으로의..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및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을 발표로 시작하였으며 그 후 전문가 및 소비자,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배경으로 3차 유행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단계의 간소화,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에 대한관리 강화,시설운영 규제최소화하여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중점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째, 지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1~2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어린이 학용품 및 놀이완구, 목욕용품 등 417개 제품, 전지, 모니터 등 전기관련 96개제품 그리고 운동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침대매트리스 등 109개 제품이며 이 제품들의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을 시험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유해 화학물질로 납,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카드뮴, 니켈 등의 위해성 기준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환경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 :..

탄소 중립(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 종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유럽·북미·일본 등 국외에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태양광 등에서 집중되었던 에너지 분야에서 더 나아가 다른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 주는 깨끗한 에너지, 수열에너지 입니다. 수열에너지(Hydro Thermal Energy)란?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를 뜻합니다. 즉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 ..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고 3학년 (2019년) → 고 2·3 (2020년) → 전 학년 (2021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이렇게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심 국정과제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이는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