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후 완화!! 초·중학생선수 최저학력제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로 경기대회 참가 가능

개선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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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교육부가 초·중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초·중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마련한 개선안으로, 학생선수의 학업과 경기 참가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핵심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최저학력제 내용 확인]

2024.10.04 - [정책 알림정보/교육 및 육아 정보]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논란 속 시행! 부모님을 위한 대처 가이드와 필수 정보

 

1. 최저학력제의 도입 취지와 변화 배경  

기존 제도

최저학력제는 일정 학업 성취도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여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제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기준에 미달하면 경기 참가가 전면 제한되어, 진로 탐색과 운동 지속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

 

개선된 부분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 중학생의 약 15.9%가 학업 성취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이 학생들 또한 대회 참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법 개정 전까지 임시로 적용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중학생도 지속적인 구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번 유예 조치가 정식으로 제도화되어 학생선수들의 경기 출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2. 구제책의 부재와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제도

기존 제도는 고등학생에게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구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초·중 학생은 성적이 미달할 경우 대회 참가가 불가능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체육계 학생만이 학업 성취 기준을 적용받고, 다른 예체능계 학생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개선된 부분

이번 유예 조치로 초·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 학업 성취도가 부족하더라도 운동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3.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  

기존 제도

초·중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통한 구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체육계와 학부모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23~2024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개선된 부분

이번 조치로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들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경기대회 참가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강화될 것입니다.

학부모와 체육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 조치는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운동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입니다.

2024년 초·중 학생선수 가운데 약 5,357명이 이번 개선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부모님과 학생선수가 알아야 할 대응 방안  

기존 제도

기존에는 초·중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미달할 경우 구제책이 없어, 성적 관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학업 성적 미달로 인한 경기 출전 제한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개선된 부분

학업 성적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참가가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임시 조치이므로 향후 개정안의 통과와 적용 시기를 꾸준히 확인해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최저학력제 변화는 초·중 학생선수들에게 학업과 운동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회 참가 기회를 잃는 일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며 체육계에서 더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교육부와 문체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이번 유예 조치는 학생선수들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중학생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출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무리 없이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체육계뿐 아니라 다른 예체능계에도 공평한 학업과 재능 개발의 기회를 마련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살리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출처 및 참조: 문체부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