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교육 정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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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고등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이 정책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 배경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 예산 삭감이 불러올 문제점과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작과 효과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정부의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고등학생들이 부담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60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이 없어졌고,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무상교육의 재정 구조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각자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면서, 매년 약 9천억 원의 재원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정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특례가 사라지면 더 이상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질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에 비해 예산 99% 삭감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52억 원만 책정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4년에 비해 99.4%나 삭감된 이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2023년 정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로 무상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결국, 2025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결국 무상교육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특례 연장 법안을 발의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진선미 의원은 아예 특례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교 무상교육이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삭감의 파급 효과  

만약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 전에는 고등학생 한 명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비용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학생들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교육을 포기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글을 마치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사회적 평등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례 연장 법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