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상속세 혜택, 2024년 달라진 지원제도 알아보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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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업승계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기사를 통해 관련 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이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들이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처럼 가업승계에 대해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202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혜택과 주요 요건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경영자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증여세가 경감되며, 10%에서 20%의 저율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증여를 진행하면 상속세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업력: 최소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증여자 요건: 경영자는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을 40% 이상(상장기업은 20%)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그 후 5년간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가업 운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최대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최대 6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상속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고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세법개정 내용 (출처: 국세청 누리집) >

 

 

3. 가업승계 적용 업종과 대상

가업승계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특정 업종에 속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업승계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업종의 예시입니다.

 

< 적용 업종  >

1. 제조업 - 자동차 부품 제조, 전자기기 제조, 의류 제조 등
2. 농업, 임업 및 어업 - 농산물 재배업, 축산업, 해양 양식업 등
3. 건설업 - 주택 건설, 도로 및 교량 건설, 토목 공사업 등
4. 통신판매업 및 물류산업 -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전자상거래 기반 통신판매업 등
5.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처리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R&D), 기술 자문 서비스 등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센터 운영, 예술 공연 기획, 레저시설 운영 등.

< 적용되지 않는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 카지노 및 오락장 운영업

 

< 대상 기업 요건 > 

중소기업 -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가업의 규모 요건 (출처: 국세청 누리집) >

 

4. 사후관리 - 혜택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가업승계 혜택을 유지하려면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은 후에도 5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맞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유지 - 증여 또는 상속 후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지분 및 고용 유지 - 해당 기간 동안 지분과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용 인원의 급격한 감소나 업종 변경은 제한됩니다.

 

업종 변경 -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허용되지만, 대분류를 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가업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5. 증여세와 상속세, 어느 것이 더 ?  

기업 승계 시 경영자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가치 상승 예상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점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 기업의 가치가 일정하거나 하락세에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가업승계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를 통해 경영자들이 세금을 절감하고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겉으로만 요건을 충족하거나, 고용 유지 및 업종 변경 규정을 어기는 것은 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출처:국세청 누리집 - 상속·증여 세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