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정부의 대책과 합법 사용 방법 총정리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문제와 정부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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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적인 주거 전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숙이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본래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 시설로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설은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제나 금융 혜택도 주거 시설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면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큰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장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숙박업 용도로 설계된 시설이 주거용으로 오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문제점 - 불법적인 주거 전용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본래는 숙박업소로 사용해야 하는 생숙이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제와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또한, 주거 안전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시설이 아닌 만큼, 복도 폭이나 주차장 시설 등 주거 시설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가 좁으면 화재 발생 시 대피하기 어렵고, 주차 시설이 부족하면 차량이 많은 주거지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의 대응, 불법 주거 전용 차단과 규제 강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앞으로는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물의 1/3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 생숙 소유자들을 위해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복도 폭이나 주차장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복도 폭이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난 설비를 보강하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생숙 소유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생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 절차나 용도 변경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 복도 폭 문제: 기존 생숙의 복도 폭이 주거용 기준(1.8m)에 미치지 못해도, 피난・방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인근 부지를 활용하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주차장 기준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생숙이 위치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시설로 전환이 어렵더라도, 기부채납 등의 방식을 통해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대안별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숙 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계획  

각 지자체에 설치된 생숙 지원센터는 소유자들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력구성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이미 생숙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 방법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 변경을 고려하는 소유자들에게는 예상 비용과 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되며, 이를 통해 소유자들은 보다 명확한 정보와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생숙의 합법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생숙의 불법적인 주거 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숙이 단순한 숙박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인 주거 전용 문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지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숙 지원센터와 지자체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결책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