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파업, 일반 서비스의 파업과 다르다!! 시민 피해 없는 공공서비스 파업, 불가능한가?

"왜 우리가 당신들의 싸움에 끌려들어야 합니까?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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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다가 응급 서비스가 제한된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유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말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답답하고 불안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출퇴근길이 두 배는 힘들었고, 평소보다 훨씬 지쳐야 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누구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남은 것은 "이건 또 무슨 이유일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두 사건은 다른 날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나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른 채로 당하는 것은 정당한가?'

'파업의 이유를 시민들이 자세히,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이미 그것부터 정당성을 잃은 게 아닐까?'

파업의 주체가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해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의견 충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행해도 호응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이유조차 모른 채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들은 반감만 가지게 될 뿐 아닐까요?

 

이 글은 파업의 당사자들이 시민을 강제로 끌어들임으로써 생기는 문제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대안에 대해 고민하며 적어보았습니다.

 

 

 

공공서비스 파업과 일반 서비스 파업의 차이 

1) 대체 가능성과 필수성 

구분	일반 서비스	공공 서비스
대체 가능성	다른 서비스나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음	대체 불가능. 특정 서비스가 중단되면 시민 피해 발생
필수성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선택 가능	시민들의 일상에 필수적. 중단 시 즉각적 피해로 연결됨
사례	택배 파업으로 다른 회사 선택 가능	의료 파업(치료 지연), 지하철 파업(출퇴근 대란) 등 대체 불가능

 

2)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 

일반 서비스는 개인적인 소비 선택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 일반 서비스 - 대체제가 존재하며 다른 선택지가 있음
• 공공서비스 -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피해를 줌

 

3) 시민의 불편과 피해  

공공서비스 파업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중단되거나 병원의 진료가 제한되면 시민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강제성이 바로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공공서비스 파업, 시민들의 반감을 부르는 이유 

1) 강제된 참여의 역효과 

공공서비스 파업은 시민들을 당사자들의 협상에 무관함에도 시민들을 강제로 그 당사자로 끌어들입니다.

•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 "왜 내가 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 없이 직접 그 원인을 찾아서 강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 신뢰의 상실 

파업의 주체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면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시민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당성 부족의 문제 

파업의 이유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그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파업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피해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정서는 파업의 주체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을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는 대안적 접근  

1) 강압 대신 협력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기보다는, 파업의 목적이 시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득해야 합니다.

• "근로 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 피해를 최소화 !!  

• 필수적인 서비스는 유지하며,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주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 예: 대중교통 파업 시 출퇴근 시간대 정상 운행 유지 / 의료 파업 시 정상적인 응급 서비스 제공

 

3) 창의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대안적 방식	설명
요금 무료 파업	서비스를 유지하며, 요금 면제로 파업의 목적을 알림.
거리 캠페인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평화적인 홍보 활동.
디지털 캠페인	파업의 이유와 시민의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SNS 등으로 전달.

 

글을 마치며  

공공서비스 파업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정당성을 잃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의 싸움에 끌려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파업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분노만 남길뿐입니다.

 

 

 

파업의 주체는 이제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을 벗어나, 협력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파업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 대신 협력을, 피해 대신 신뢰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유 모를 파업으로 피해를 보아도 하소연할 곳 없어 이렇게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