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은행과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중앙은행과 산업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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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마무리하며 한국은행에서는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적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금융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45℃ 상승하였으며, 현재 추세라면 2040~2070년 사이 2℃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 실물경제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며 중앙은행과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최근 발표된 두 편의 연구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은행의 역할과 산업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앙은행의 책무와 기후변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전통적 책무를 넘어, 기후변화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 사례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전통적 책무 외에도,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안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1. 경제 예측모형 개발 및 환경경제계정 구축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한 경제 예측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경제계정 체계(SEEA)를 구축하여 통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스트레스 테스트 및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 시스템 내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과 자본 완충 전략을 도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와 사례를 통해 금융 시스템 내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3. 녹색금융 지원 정책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기후대응채권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며, 산업 구조를 녹색경제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와 실효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논의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기후변화를 정책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명확한 의회 지침이 없이는 정책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기존 책무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것 외에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신용정책 수단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과 경제적 영향 

두 번째 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산업별 영향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에너지 단가 상승으로 인해 금속가공 산업은 약 15%의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간접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생산자물가가 연평균 1% 상승할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시사점은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은 연쇄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연은 생산자물가 상승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제조업 부문의 생산비용 상승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산업의 부담  

1. 탄소세 부과와 비용 상승  

탄소세 부과로 인해 에너지 단가 상승,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저감 기술 도입 등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산업 생산비용이 증가합니다.

2040년까지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0.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탄소세 부과와 산업별 대응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적정 규모의 75% 수준에 그칠 경우,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1%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과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산업별 영향과 시사점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국내 주요 제조업에서 생산비용 상승이 두드러지며, 이는 주로 탄소세 부과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금속가공 산업의 생산비용은 기준 경로 대비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관련 제조업 내 연쇄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금속가공 산업의 생산비용은 기준 경로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조업 내 다른 연관 산업에도 간접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 협력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별로 구체적인 비용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산업별 탄소저감비용을 정밀 분석하여 효율적인 감축 전략을 설계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
• 관련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조정 가능한 실행 계획을 수립

 

기후변화 대응의 종합적 전략  

한국은행과 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1. 중앙은행의 선도적 역할 강화  
   •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을 활용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와 경제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해야 합니다.
   • 한국은행의 기후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산업별 특화된 대응 전략 개발  
   •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제 협력 확대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와 같은 국제적 논의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 조화를 꾀해야 합니다.
4.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고, 정부-기업-국민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를 넘어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제입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한 금융 안정의 보장을 넘어,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도전에 맞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통화정책, 예를 들어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과 기후대응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 완충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기후대응채권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과 기후대응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 시스템 내 취약성을 개선하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산업계는 탄소저감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