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국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모든 것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의 필수 과제가 되면서,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 세계 무역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CBAM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 규제입니다.
EU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해 기업들에게 높은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 유럽 내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여, EU 내외의 제품 간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CBAM의 핵심입니다.
📌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는 CBAM의 필요성
EU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철강은 이러한 부담 없이 EU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U 내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을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에도 탄소 배출량에 따른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CBAM 도입 일정과 주요 단계
📅 도입 일정
- 2023년 10월: CBAM 전환 기간 시작
- 2024년 1월 31일: 수입업자들의 첫 탄소 배출 보고 완료
- 2024년까지: EU 외부 국가의 기존 배출량 산정 방식 일시 허용
- 2026년: CBAM 본격 시행,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화
전환 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 데이터의 수집과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2026년부터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 주요 대상 품목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기
앞으로는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BAM 인증서와 비용 부담
CBAM 인증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제품의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ETS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비용 시뮬레이션 예시
2023년 기준 ETS의 평균 가격은 80유로/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1,000톤을 EU로 수출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10톤이라고 가정할 경우:
- 10톤 × 80유로 = 800유로의 추가 비용 발생
ETS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미래의 비용 증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 과제
CBAM은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 EU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주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 비용 증가: 탄소배출 인증서 구매로 인한 수출 비용 부담
- 시장 경쟁력 약화: 탄소 배출이 높은 제품은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
- 기술 전환 압박: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저탄소 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 필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1) 탄소 배출 정보 관리 체계 구축
CBAM의 전환 기간 동안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품의 생산 공정별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시스템 도입
- 보고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 2) 저탄소 기술 도입 및 생산 전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고효율 설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저탄소 원료 사용 및 친환경 공정 개발
-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간접 배출 감축
✅ 3) 비용 관리 및 리스크 평가
CBAM 인증서의 비용은 ETS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탄소 가격 리스크에 대비한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 ETS 가격 모니터링
- 비용 절감 가능한 기술 및 정책 활용
✅ 4)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 탄소중립기금 지원 프로그램: 저탄소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사업: 기술 컨설팅 및 금융 지원 제공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CBAM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탄소중립 흐름을 반영한 규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도입과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CBAM은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참조: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및 법무부 해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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