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30%이상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하여 21년말 4.6조원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시뇽ㅇ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업 대출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잇돌대출 비중>

 

따라서 기존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시중은행(24%)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인터넷전문은행 12.1%)입니다.

 

▶︎ 중・저신용자 대출 개선 및 확대계획 발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개혁 기본방향>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사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20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상회 목표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전문은행별 계획>  

단, 이번 개선 및 확대 계획에서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할 것이므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둘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전문은행별 계획> 

셋째,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만약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할 것이며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최대주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러한 확대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금융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한다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