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종교활동 시 1 차이 상접종 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26일 중대본은 관개 부처등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대사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방역조치 완화는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고령층 예방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총 3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방역조치 조정>
첫째,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합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자 2인 포함하여 총 10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우울감 해소 및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중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면회등 방역 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합니다.
셋째, 예방접종 참에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7월부터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의식을 제고합니다.
(단, 스티커나 배지는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제공 혜택으로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등이 있으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면제 또는 우선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차 방역조치 조정>
첫째,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에서 대면 종교 활동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은 준수해야합니다. 이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유지해야합니다.
둘째,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3차 방역조치 조정>
첫째, 전 국민의 70%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9월 말 이후에는 접종률 및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 감염 취약시설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둘째,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방역조치 조정이 시행될 경우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성급하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감염에 대한 예방 접종이 70%가 되는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해야하며 철저한 예방 접종 증명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가 곧 다가온다고 생각되는 설레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사전예약 및 예약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모두 힘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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