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 자녀 부양 책임 없는 부모, 상속권 잃는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구하라법): 상속 제도의 정의와 변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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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팬으로서 구하라 님의 비보를 접했을 때,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오랜 시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양육 의무와 상속권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제정된 법이 바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식적인 법률로 자리잡았습니다.

 

 

 1. 故구하라 사건과 법 제정의 배경 

구하라법의 도입은 故구하라 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故구하라 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긴 채 성장했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팬들과 국민들은 이 상황을 부당하다고 느꼈고, 부모의 양육 의무와 상속권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부양 의무와 상속권 사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1.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 피상속인(사망한 자녀)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청구 사유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청구는 피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며,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4.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5. 시행일 (부칙 제1조)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률의 사회적 영향과 의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상속의 공정성, 그리고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법률입니다.

이 법의 도입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가족 관계에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부모의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상속권 상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주장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 역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4. 법률 시행 후의 전망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명확해지고, 상속 과정에서의 부당한 권리 행사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상속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상속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는 부모의 양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도입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관계와 상속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한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발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