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2℃ 목표 달성의 경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문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에서 한 발언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에너지 주요공급원을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도시·국토 저탄소화 : 신규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의무화, 생태자원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활성화,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 취약 산업· 계층 보호 :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에 대한 R&D, M&A등을 통해 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지원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지역별 맞춤형 전략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 제정 : '기후대응기금' 신규조성, 탄소가격 체계 재국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톤
- R&D : CCUS,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개발 집중 지원
그렇다면 올해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요 전략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순환경제 혁신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이 있다.
또한 미국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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