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근로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확대, 근로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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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2025년, ‘통상임금 확대’가 모든 근로자와 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근로자는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기업의 비용 절감 시도와 편법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의 지급 의무 여부도 중요한 이슈죠.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확대가 당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확대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재직 조건이나 특정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포함됩니다.

 

 

✅ 새롭게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정기상여금 (분기·반기·연간 등)	성과급 (성과에 따라 변동)
명절 상여금 (설날·추석 등)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휴가비, 귀향비, 근속수당 등 정기적	무사고 수당 등 추가 조건부 수당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나 만근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 예시 
설날과 추석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점: 월급도 수당도 늘어난다!  

 

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증가 → 월급 상승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상승합니다.

💡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반영하면 시급이 약 2397원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초과 근로 시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입사원과 비정규직도 혜택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속 기간이 짧은 신입사원이나 계약직 근로자는 상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③ 정당한 근로의 대가 보장  

과거에는 사측이 재직 조건, 특정 성과 조건을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법정수당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더 공정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었다면 사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
   예) 회사가 매년 설날과 추석에 모든 근로자에게 50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
2.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
   예)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
3. 지급 관행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법원은 상여금 지급 관행이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임금의 일부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법원 판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급 관행에 따라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21852 판결)

 

❌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상여금 지급이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예) 특정 연도에만 지급하고, 다른 해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사내 규정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으로 명시된 경우
   예) 회사 내부에서 성과 평가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된 경우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상여금 지급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이전 지급 기록을 확보하세요.
   • 급여명세서, 회사 공지사항,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 지급 기록을 확인하세요.
2. 노조나 동료 근로자와 협력해 지급 관행을 입증하세요.
   • 동료들도 동일한 상여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3. 법적 지원을 고려하세요.
   • 만약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여금 지급을 중단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 대응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이라도 정기적 관행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