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통보, 부당한 채용 내정 취소 대처법

"채용 내정, 놓치면 큰 손해! 채용 내정의 개념부터 취소 시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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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이란 것을 아시나요?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도 갑작스럽게 채용이 취소되는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사를 확신하며 준비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채용 내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용 내정이란 무엇인지, 법적 효력 요건과 구두 약속의 효력, 그리고 취소 시 구직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글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채용 내정이란?  

채용 내정이란 회사가 채용 전형을 모두 통과한 구직자를 최종 합격자로 확정한 후, 정식 입사일 전까지 입사 준비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축하합니다! ○○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와 같은 공식적인 통보를 받게 되며, 또는 면접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일해봅시다” 혹은 “곧 같이 일하게 되겠네요” 같은 구두 표현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채용 내정을 받으면 안심하고 입사 또는 이직을 준비하게 되지만, 아직 정식 계약 전이기 때문에 간혹 예상치 못한 취소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정을 받은 후 부당한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채용 내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채용 내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잘 이해해 두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정을 취소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의 명확한 합의 
  채용 내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임금, 근로 기간, 근무지, 업무 내용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이 명확히 합의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구직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 두세요.
• 서면 통보
  근로 조건이나 입사 예정일, 급여, 직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 통보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회사가 이메일, 문자, 입사 제안서 등을 통해 조건을 전달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의 효력
  면접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일해봅시다”와 같은 구두 약속을 받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문자나 이메일로 근로 조건을 재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합격 통보와 입사 준비 안내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서류 제출, 신체검사 등의 입사 준비 절차를 안내했다면, 구직자는 법적 입사 예정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내정을 구두로 받으셨다면, 내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구직자에게 있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남겨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채용 내정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이유 

채용 내정은 구직자에게 입사 확정에 대한 신뢰를 주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해석상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채용 공고는 구직자에게 보내는 ‘청약의 유인’
• 구직자의 지원은 ‘청약’
•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자는 정식 근로자가 받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근로조건 명시와 해고 제한 등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용 내정 취소 시 법적 효력과 정당성 요건  

채용 내정 취소가 해고로 간주되는 이유

채용 내정을 받고 입사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셨다면 회사의 일방적 취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단,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해고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채용 내정 취소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
   회사의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채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2. 자격 요건 미달
   구직자가 합격 당시 요구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졸업이 늦어지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신속한 취소 통보
   채용 내정 통보 직후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어 당일 내 취소가 통보된 경우.
4. 허위 사실 기재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내정자에게 중요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면, 구직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5. 채용 내정이 취소되었을 때 구직자의 대응 방안  

부당한 사유로 채용 내정이 취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를 받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내정이 취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정 취소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자료를 모아 보세요.

 

6. 채용 내정 취소를 예방하는 방법  

채용 내정 상태는 정식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방지할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용 내정 조건을 서면으로 확보
   채용 내정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입사 제안서나 채용 인증서 등으로 입사 조건을 확정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준비 관련 자료 확보
   채용 내정 상태에서 주고받은 자료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3. 신중한 퇴사 결정
   기존 직장은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내정 상태만으로 퇴사하기보다는 입사 확정 후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을 마치며 

채용 내정은 구직자와 회사가 입사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계약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분들께는 회사의 일방적 취소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 상황에 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인 입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글이 채용 내정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