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자주 나오는 기사 또는 글로는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닫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입학한 초등학생들을 보면 한 반에 13~30명 내외인 곳이 많으며 한 학년의 반도 6반 아래인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것인가?

 

'인구감소 및 폐교 위기' 에 대한 각 종 포털사이트의 기사들 

'벚꽃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발생하면서 추가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5학년도 입시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수도권 대학의 추가 모집이 전체의 9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항간의 속설인 ‘이제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대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도 지역 거점국립대 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곳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등 국립대 9곳이 715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지원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게 되는 것이 문제이며 이로 인해 정시에서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음에도 경쟁률이 3대 1을 넘지 못하는 영·호남 지역의 대학이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령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학령인구는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6세에서 21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보면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27년 656만명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년전인 2017년 846만명보다 190만명이 감소된 수입니다.

 

2017년 846만명은 초등학교(6~11세) 272만명, 중학교(12~14세) 139만명, 고등학교(15~17세) 138만명, 대학교(18~21세) 264만명 을 합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7년에는 초등학교 206만명으로, 중학교 133만명, 고등학교 138만명, 대학교는 18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계속 감소되면 2067년에는 학령인구 수는 현재의 절반도 안되는 364만명으로 감소될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內 학령인구 통계 

그런데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생산기능인구 감소로 연결되며 이는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3,395만명,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진입, 그로 인한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이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 이후로 연평균 33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5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內 

그렇다면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017년 연간 출생아수는 35만명에서 현재 29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67년에는 2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상으로 2021년 5,182만명에서 점점 인구가 감소되는 2067년에는 총인구 수가 3,929만명으로 이는 198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 한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內 -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인구 감소로 발생될 문제는?

 

인구 감소로 발생될 문제로는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세대 간 부양관계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자녀 감소로 인해 가구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부모세대는 이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기보다는 노부모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 형성시기도 달라지고, 세대 간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결혼과 첫아이 출산시기가 점차 늦춰지게 되면서 출생부터 첫아이 출산까지 한 세대의 길이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신 혹은 자녀없이 일생을 지내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와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이 활발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제적 주체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현재 추세는 생산가능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세대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은 이후의 세대에게 부과되어 사회적인 노년부양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격히 올라가는 부양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실버 상품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어떻게해야하는가?

 

현재의 출생아수 감소는 다방면에 걸친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이렇게 감소한 출생인구 문제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산인구 문제와 출생률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혼인 인구 증가와 출산 장려 정책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독박 육아로 인한 가정 불화 문제, 육아휴직 의무화 등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을 유도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하여 혼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 인구를 유치하는 이민 정책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발생되는 노동력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바로 인구 유입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이입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하며 결혼, 유학, 입양 등으로 인한 이입 인구 유형 실태를 파악하고 장려하는 부분으로 점점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이민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유입 이민 정책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서투른 이민 정책보다는 남북통일로 인한 인구 증대 및 노동 시장환경 확대를 해야한다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물론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통일 정책만으로는 고작 몇 년의 인구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를 연장 시킬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만으로는 인구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민 정책 추가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진행될 예정 중인 상황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개인 또는 사회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야하는 문제로 인식을 넓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