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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이용권 즉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지원금액..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 수입분부터 1kg 313원 폐기물부담금부과 정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탈플라스틱을 이끌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313원/kg, 300g 기준 94원/개)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흡수성 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란?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잔여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 개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자가 현장에 오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 백신’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잔여 백신을 신속하게 예약해 당일 빨리 방문해 접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접종기관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배경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AZ백신의 경우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AZ백신은 1병당 10~12명의 접종이 가능해 예약 물량에 맞춰 백신을 준..

2021년 5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외교행사로 위치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인 202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이며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외교행사라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 국가 정상, 국제기구 수장, 기업대표,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하며 포럼형식으로 기후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핵심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며 P4G 파트너십에 선정된 5개 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민안전보험 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할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2015년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등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

위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 4월 30일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 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방역관리 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타 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최근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

이전에 보조금24라는 정부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4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포스팅합니다. 보조금24는 일일이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24 모바일·PC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조금24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이번에 업트이트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24 이용 방법 먼저 PC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방법은 검색포탈을 사용하여 '정부24 ' 또는 '보조금24'를 검색하면 정부24 홈페이지(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메인 홈페이지에 ..

이번에 5월에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발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법제처는 5월에 새로 시행될 23개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였고 5월11일 시행 예정입니다. (참조 : https://soso-user.tistory.com/76 ) 개정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