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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월)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조세정책 여건이 변하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인해 세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며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에 노력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 요약 내용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 이후 개최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 결과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5.1%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차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제시안에서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인상 1차 제시안인 10,800원에서 360원 인하된 2차 제시안을 제안한 8차 전원회의에서는 3인 가구의 생계비와 임금인상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한 월환산액을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10,440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9.7% 인상이라고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차에서는 ..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부탄가스)!! 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로 연평균 약 20건, 연평균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 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 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의 필요성이 부각..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하여 27일 소개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월 13일 시행)⌜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8월 28일 시행)⌜수의사법⌟ -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9월 1일 시행)⌜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월 24일 시행)⌜행정기본법⌟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이..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의 75.6%인 2만3천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하여 21년말 4.6조원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시뇽ㅇ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종교활동 시 1 차이 상접종 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26일 중대본은 관개 부처등과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