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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출산과 육아는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많은 준비와 부담이 따르는 일이지요.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출산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및 사이트는 아래 페이지의 "상담 및 문의" 참조) 1.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 전국적으로 출산 시 일정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첫째 아이부터 지급되며, 둘째, 셋째 아이일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예시) 서울특별시: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되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먼저, 이번 금연 구역 확대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점이에요.기존의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한정되었고, 그 범위도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제한되었어요.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30m로 크게 확대되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되면..

교육, 의료, 복지 등 달라지는 36개 사업...알찬 서울생활을 위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소개합니다.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하니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는 7월 1일,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과 달라지는 제도, 신규 개관시설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12개 분야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해보겠습니다. 1.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시는 분만시 연령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외래진료 및 검사비 5..

1월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하여 이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뜻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군수 등의 지자체장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2 신설) 이렇게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하며 경찰서장 등은 보행자 ..

◆ ‘게임 셧다운제’ 폐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 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마약,음주운전자 등..

합리적으로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최근 자동차 보험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추진배경 2020년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14.4조원으로 지난 6년간 약 31% 즉, 연간 약 5%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360만명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지난 6년간 약 20%가량 증가하여 2020년 평균 75만원 가량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었고 이에 해당 관계부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보험 ..

금융당국은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검토 결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배경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기한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이며 오는 9월 24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 광고아닌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 수령 ▶ 플랫폼 첫 화면에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 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

정부24서 본인 확인 후 QR코드로 스캔해 진위여부 확인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