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월호부터는 재정통계 범위에 국민경제,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 국채수요 및 발행금리 등 국채시장의 동향을 추가하고, 재정지표의 추세·변동 사유 분석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이슈 파트를 신설하여, 최근 국내외 재정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 및 분석자료를 수록하여 재정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1년 1분기 재정운용동향 요약
21년 1분기는 코로나 피해 경감,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결과, 1분기 총지출이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하였으나 총수입이 전년대비 32.6조원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대비 15.2조원 개선되었습니다.
(1분기 총 수입) 총수입은 152.1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증가(+19조원), 우정사업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1.5조원), 기금수입 (+12.1조원) 증가로 인해 진도율이 전년대비 6.5%p 증가하였습니다.
(1분기 총 지출) 코로나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은 전년대비 2.1%p증가한 182.2조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분기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폭은 20년 1분기 45.3조 적자에서 21년 1분기 30.1조 적자로 전년대비 15.2조원 개선되었습니다.
▶ 1분기 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
1분기에 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 고용충격 완화, 방역강화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 고용개선 및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사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플러스 자금 3월 말 3.3조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생활 안정에 지원금 0.5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충격 완화 및 일자리 지원) 1분기 실직자 대상으로 지급된 구직급여는 3.2조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0.7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재취업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 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장려 및 유지로 1.1조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안정화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 대응)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센터 운영 및 시행비 등에 0.1조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환자 진단, 격리, 치료 및 생활지원에 0.7조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주요 재정 이슈는?
(유럽)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위기 이후 ‘경제회복+재정안정화 노력’을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된 반면 프랑스, 스페인 등의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조기회복을 위해 위기대응 과정에서 적극 재정을 통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유지를 전제로 세입확충,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병행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미국)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26% 의 규모와 같습니다. [1차(구조계획) $1.8조(GDP 대비 8%), 2차(인프라계획) $2.3조(GDP 대비 10%) 3차(가족계획) $1.8조(GDP 대비 8%) ]
22년 예산안 중 재량지출 계획 규모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1조 5,224억 달러 규모로 이러한 재정 운용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0년 후 2배까지 상승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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