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한 번 읽어보고 요약도 할 겸 포스팅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는 지난해 310조원 규모 지원대책 추진에 이어, 금년에도 내수·투자활성화, 수출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년들어 당초 예상 및 주요국 대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uneven)한 가운데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완전한 경제회복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며 금년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 등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되,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하겠습니다.
글로벌 백신허브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백신개발사 위탁생산 및 국내 투자유치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내 백신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개발사 임상비용 지원, 백신 개발 완료전 선구매 추진 등의 국내 백신개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간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강구하여 피해분야 소비창출을 위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기존 소비쿠폰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추진방안은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이상 증가분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며 지급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30만원으로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침체된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단면역 전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하며 면세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여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 건의 등에 기반한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백신・배터리 등 핵심 분야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근본적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육성 및 경제안보 확보 노력을 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병행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로 구성하고, R&D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시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 공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확산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수출 6천억불 돌파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하며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월 2→4회)하고, 주요 항로별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지원 다변화 등을 포함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21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등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질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 업황 개선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복귀 및 신규인력 양성・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3대 전략을 이어가되,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등 병행하겠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며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가하며 美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및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조기 회복・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을 더해 27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신보에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협약을 맺은 P2P업체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일부를 보증하여 더욱 안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품목별 맞춤형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통신・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3+2 정책방향으로 하반기 경제 방향을 정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 해당 사이트 링크를 올립니다. (기획재정부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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