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5일 (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및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을 발표로 시작하였으며 그 후 전문가 및 소비자,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배경으로 3차 유행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단계의 간소화,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에 대한관리 강화,시설운영 규제최소화하여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중점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째,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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