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Skip

6월 30일 공포・시행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내용 요약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 제한 폐지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제주는 6인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이행기간동안 서울특별시,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찾아 알게 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및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 등에게 질병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큰 병으로의 악화 예방 등의 질병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시민 건강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요.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 진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해요. 지원대상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비용 과다 청구,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 사례가 40.6%(35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6월말 본격 시행합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되면서 관련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1년 6월말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인증제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

해양수산부는 6월 23일 전남 득량만과 경남 남해군~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특히 올해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인해 남해안 우심해역(경남 자란만, 거제, 마산만, 전남 득량만)에서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주서부・남해안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이번 ..

절망적인 암 및 희귀 질환, 어마어마한 입원비와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민 건강에는 확실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중증의 치료 및 진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산정특례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일부부담합니다.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

최근 SNS 등에서 침출차 등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문제나 의혹이 많은 상황인데요.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여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원에 따라 침출차 등 ‘다류’ 검사…그 결과는…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청원 중 4월에서 5월까지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중 유통 중인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

질병관리청은 9월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18~59세까지의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은 이전 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에 따라, 상반기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백신 공급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코로나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보호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60세이상 1차 접종률은 76.%(06.17일 기준)로 2주 경과 시 감염예방 효과는 84%, 사망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나, 고위험군 보호 및 감염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