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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서 본인 확인 후 QR코드로 스캔해 진위여부 확인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

7월 26일(월)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조세정책 여건이 변하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인해 세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며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에 노력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 요약 내용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

이번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관련 소식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 연령 확대 식약처는 화이자사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 후 12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6일 변경 허가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변경된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결정이었지만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을 확인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 후 결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12~15세에서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사례와 유사했으며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등이었으며 대부분 경..

7월 15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18개 기업 및 기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 기술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운송과 선박 연료로 활용하고 , 그린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 공급하는 등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스터빈·연료전지의 무탄소 연료 활용 등의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고 그린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생산·운송하고 활용하기 위해 암모니아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가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두산 퓨어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한화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

이번 미래수업 24화에서는 스마트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코로나19 시국에 매일 하루에 한 번이상은 사용하게 되는 QR코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사용할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우리의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충격이었습니다. QR코드란? QR 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는 컴퓨터가 만든 흑백 격자무늬 패턴 코드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코드입니다. 즉 단어 그대로 '빠른 응답'이 가능한 코드를 뜻합니다. 주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미국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명칭은 덴소 웨이브의 등록 상표 'Quick Response'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도요..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2주간(7.19~8.1) 4인까지 허용 7월 18일 중대본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조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4인까지 허용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자체별 자율적 조정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

2021년 상반기는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판매호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수출을 8.9% 상회(금액 기준)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신차, 친환경차 수출 호조 견인 자동차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생산 11.5%, 수출 27.9%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2.1% 소폭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반도체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수출을 8.9% 상회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63.3%, 전기차는 13.9% 등 증가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이 37.1%로 크게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생산 부분은 부품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변이 증가 추세, 세대 간 전파는 줄고 동일 연령대 간 전파 비중이 높아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국내 증가 추세 최근 1주(7.4~7.10)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536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20년 12월 이후 현재(7월 10일 0시 기준)까지 총 3,353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분석된 변이바이러스 중 알파형은 13.5%인 162명, 델타형은 23.3%인 374명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델타형이 알파형을 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이바이러스 주요 집단사례는 알파형 7건, 델타형 11건으로 총 18건이 신규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변이 감시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델타변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PCR분석법을..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 이후 개최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 결과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5.1%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차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제시안에서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인상 1차 제시안인 10,800원에서 360원 인하된 2차 제시안을 제안한 8차 전원회의에서는 3인 가구의 생계비와 임금인상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한 월환산액을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10,440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9.7% 인상이라고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차에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주의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 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식약처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바레니클린'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